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1/3 계산·LH 신청방법 총정리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받고, 방문 신청은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원, 배당 1,000만 원이면 최소지원금은 약 2,333만 원이에요.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약 3,333만 원입니다.• 보증금 5억 원 초과, 외국 국적, 피해주택 직접 매입,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신청 기한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종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면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한 푼도 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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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