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들은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혜택, 그리고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이 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이는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절반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잠재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차상위계층 혜택

생활 지원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생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양곡할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은 차상위계층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

차상위계층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 및 여가 지원

문화 및 여가 지원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강좌 바우처 등이 있어, 차상위계층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타 지원

기타 지원으로는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미소 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부처별 지원 내용

부처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정부양곡 60% 지원,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 푸드뱅크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행정안전부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재청	궐·능 무료입장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제도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과 소득 인정액

재산 기준

•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을 포함한 총재산 고려
•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적용
• 부채 고려하여 순재산 가치 계산

 

소득 인정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고려하여 실제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적용하여 최종 소득 인정액 산출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 밖의 추가적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4.17%), 승용차(월 10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한 가정, 다문화 가정,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자산 등의 면에서 높은 수준에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높지만 질병, 장애, 가족 구성원의 고용 여부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들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교육비, 건강보험료, 주거비, 자녀양육비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주요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요 차이점은 지원의 형태와 대상 조건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주로 교육비, 건강보험료, 주거비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큼 심각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한 가정	소득, 자산 등이 높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
지원 형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직접적 지원	교육비, 건강보험료, 주거비 등 간접적 지원
주요 대상	다문화 가정,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가정 등	질병, 장애, 가족 구성원의 고용 여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1.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3.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실시
5. 심사 과정 진행 및 결과 통보

 

주의사항

 

신청 전 확인

지자체의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과정에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필요

지자체별 차이

지자체에 따라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중요한 사회 계층입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